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/논란 및 사건 사고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 법원]] === * 2018년 4월, [[성인지 감수성]] 논란 근대 인권 및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해치는 [[자유심증주의]]가 도입되었다. * 2018년 6월, [[성범죄자]] 감형 [[관습법|관행]] 논란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꼼수 기부를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감형해주는 일종의 [[면죄부]] 장사의 관행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. [[http://www.insight.co.kr/news/158405|#]] [[http://archive.is/7BxGN|@]] * 2021년 11월, [[리얼돌]] 판결 논란 [[민유숙]] 대법관은 "키 172cm 이하, 얼굴 연령 26세 이하, 음모 없음, 가슴 G컵 이하 등에 성욕 금지"라는 판례를 만들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